#台韓共同打擊犯罪
#跨國加重詐欺返台仍要再接受調查審判
#感謝駐韓聯絡官及電偵大隊同仁
#本篇同步翻譯韓文放送 我們與韓國警方於106年12月20在韓國共同查獲60名詐欺犯嫌，其中50名為本國籍，接受審判後在韓關押。於108年7月5日本案國人犯嫌有22人因服刑期滿或可假釋出獄而遣返，檢察官依職權開立拘票，於犯嫌入境時，立即拘提到案。 지난 2017년 대만 형사경찰국,타이중 지방경찰청이 한국경찰과 공조하여… 更多 한국 현지에서 전화금용사기(보이스피싱) 콜센터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총책 백 씨를 비롯한 60명 범죄자를 검거하였다. 한국법원의 판결결과에 의하면 검거된 자들 중 22명의 대만 사범은 사건 관련된 죄질이 경미 하여 현지에서 유기징역 만료 혹은 가속방을 선고받아 이번 달 5일에 대만으로 송환되었다. 한국당국은 대만과의 사법협의로 범인들을 대만에 압송했으며 6일에 조직범죄조례에 의하여 타이중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뒤 검거된 범인들은 3~10만원(대만 달러)을 보석금을 납입하고 보석되었다. 대만 형사경찰국사이버수사2대 대장은“지난 2017년 연말에 정보를 얻은 후 한국경찰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12월20일 한국 제주도에 있는 5층 빌라에서 보이스피싱 총책 백 씨를 비롯한 범죄단을 검거했고 현장에서 핸드폰104개을 압수했다. 한국경찰이 건물에 진입하자 사기자들은 사기 매뉴얼 노트 등을 불에 태워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”며 “대만인 51명, 중국인7명, 한국인2명을 체포했고 한국법원은 대만 사기범죄자들을 각 3~6년 징역으로 선고했다”고 밝혔다.
이 사건은 대만과 한국경찰 간에 활성화된 국제공조 수사 관계가 수립된 이래 최초의 사건이며 앞으로도 대만 경찰은 한국과의 사법협력 그리고 국제범죄 공조수사에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
